티스토리 뷰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9월 1일부터 방문조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.
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가 끝난 지금,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실제 조사원이 집까지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방문조사 대상이거나 과태료 걱정이 있다면,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1.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, 언제부터 언제까지?
- 기간: 2025년 9월 1일(월) ~ 10월 23일(수)
- 연장 가능: 대상자 부재 시 최대 11월 26일까지 조사 연장 가능
이번 방문조사는 읍·면·동 공무원이 직접 조사 대상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2. 누가 방문조사 대상인가요?
정부는 다음과 같은 ‘중점 조사 대상자’를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:
- 100세 이상 고령자
-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주소지
- 장기 결석 또는 미취학 아동
- 장기 거주불명자
- 복지 사각지대 가능성 가구
비대면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거나,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직접 방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3. 조사원이 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?
방문조사를 가장한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, 정식 조사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.
- ‘주민등록 사실조사원 증명서’를 패용하고 있습니다.
- 조사원은 주민등록지 주소와 대상자 성명 확인 후 조사 진행
-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이는 세부 질문 불가
🔐 낯선 사람이 방문했을 경우
▶ 반드시 신분증과 증명서 확인 후 응대
▶ 의심스러울 경우, 해당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전화 확인하세요.
4.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방문조사 거부, 또는 거짓 응답을 할 경우,
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✅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혜택도 있으니, 아직 미참여 상태라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.
5. 조사 참여 전에 꼭 알아야 할 팁
- 가족이 대리 응답 가능 (단, 가족관계 확인 필요)
- 조사 전에 정부24 앱으로 주소지나 주민정보 정리해 두면 유리
- 조사 참여 후 경품 이벤트 진행 중 (일부 지자체 기준, 9월 중 확인 필요)
6. 방문조사 체크리스트
✅ 조사원이 이런 경우는 정식 조사원입니다:
- 신분증 + 사실조사원 증명서 착용
- 대문 앞에서 신분 먼저 밝힘
- 개인정보 수집 전 동의 요청
❌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:
- 출처 없는 문서 제시
- 전화번호만 남기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 협박
- 조사원인 척하며 기부 요청
7. 실제 방문 후기
“오늘 아침 9시에 조사원이 집에 방문했어요.
증명서도 있고, 우리 가족 이름도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.
동의서에 사인하고 몇 가지 기본 정보만 확인하고 금방 끝났습니다.”
8. 마무리 요약
-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입니다.
- 위장전입 의심, 고령자, 장기 결석 아동 등이 주요 대상이며, 공무원이 직접 방문합니다.
-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방문조사 시 신분 확인 철저히 하시고, 정부24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자진 신고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