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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여름,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정책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
이번 지원책은 단순한 소비 유도가 아닌,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 밀착형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데요.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“누가, 얼마를, 어떻게 받는가”를 중심으로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1️⃣ 지급 대상 및 금액 구성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, 복지 대상 여부에 따라 총 15만 원부터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구분 | 1차 지급 | 2차 지급 | 인구소멸지역 +2만원 | 총합 (최대) |
---|---|---|---|---|
상위 10% 고소득층 | 15만 원 | 제외 | +2만 원 (조건부) | 17만 원 |
일반 하위 90% | 15만 원 | +10만 원 | +2만 원 가능 | 27만 원 |
차상위 계층 | 30만 원 | +10만 원 | +2만 원 가능 | 42만 원 |
기초생활보장 수급자 | 40만 원 | +10만 원 | +2만 원 가능 | 52만 원 |
2️⃣ 소득 기준 –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별
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핵심 지급 조건은 “소득 상위 10% 제외”입니다.
이 기준은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을 통해 자동 계산되며, 다음과 같습니다:
구분 | 기준 월 건보료 |
---|---|
직장가입자 | 273,380원 이상 |
지역가입자 | 209,970원 이상 |
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도 부동산, 자동차 등 재산 요소가 포함되므로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.
또한 고액 자산 보유자(공시지가 15억 원 초과 부동산 보유자, 금융소득 연 2,000만 원 이상)는
소득이 낮더라도 고소득층으로 간주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3️⃣ 특별 계층별 조건 – 차상위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었습니다.
🔸 차상위 계층
- 1차: 30만 원
- 2차: 10만 원
-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: +2만 원
- 최대 수령액: 42만 원
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1차: 40만 원
- 2차: 10만 원
-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: +2만 원
- 최대 수령액: 52만 원
해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분류되며, 보건복지부 데이터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사전 확인됩니다.
4️⃣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– 추가로 2만 원 더!
소비쿠폰 정책에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목적으로 인구소멸지역 주민에 대한 별도 추가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전국 84개 시·군이 이에 해당되며, 지역 거주자 모두 일괄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.
📍 2025년 기준 인구소멸 위험지역 (총 84곳)
- 경기·수도권: 강화군, 옹진군 (인천), 가평군, 연천군 (경기)
- 강원도 (12곳): 삼척, 태백, 고성, 양구, 양양, 영월, 정선, 철원, 평창, 홍천, 화천, 횡성
- 충북 (6곳): 제천, 괴산, 단양, 보은, 영동, 옥천
- 충남 (9곳): 공주, 논산, 보령, 금산, 부여, 서천, 예산, 청양, 태안
- 전북 (10곳): 김제, 남원, 정읍, 고창, 무주, 부안, 순창, 임실, 장수, 진안
- 전남 (16곳): 강진, 고흥, 곡성, 구례, 담양, 보성, 신안, 영광, 영암, 완도, 장성, 장흥, 진도, 함평, 해남, 화순
- 경북 (15곳): 문경, 상주, 안동, 영주, 영천, 고령, 봉화, 성주, 영덕, 영양, 울릉, 울진, 의성, 청도, 청송
- 경남 (11곳): 밀양, 거창, 고성, 남해, 산청, 의령, 창녕, 하동, 함안, 함양, 합천
- 대구: 군위군
✅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이며, 최근 이사자도 포함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소지 기준 확인 필수입니다.